비리 의혹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큰소리쳤으니 말 그대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었다.
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무엇보다 정치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어 사법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연합뉴스2019년 11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사진 김복동의 희망 검찰이 그나마 기본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면.
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차담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하지만 당시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친문 정치 검사들은 의혹이 불거져도 눈을 감기 바빴다.
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
이에 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 없이도 검수완박을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 비리 수사에 숨통을 틔웠다.중요한 것은 예비 전력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정예 전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해운사 최고경영자(CEO)는 선원이 없어 더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절규했다.아울러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인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높은 가성비로 경제성도 뛰어나다.병사 월급을 초임 부사관(173만여원)보다 많은 2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발표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